치열한 접전 끝에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 기반으로 공약을 펼쳤는데, 자동차 관련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했습니다.
1. [보안뉴스 칼럼] Tier에 최적화된 사이버보안 필수 전략 (feat. KMS)
2. [모빌리티 이슈 분석] 돌아온 트럼프와 자동차 업계가 맞이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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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뉴스 칼럼] Tier에 최적화된 사이버보안 필수 전략 (feat. KMS)
완성차 제작사(OEM)는 차량 전반에 대한 보안 강건성을 위해 제어기 개발사(Tier)에 시큐어 플래시(Secure Flash), 시큐어 디버그(Secure Debug), SecOC(Secure Onboard Communication) 등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키관리시스템(KMS)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MS를 구축할 때는 다양한 완성차 제작사(OEM)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지, KMS가 생산라인과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정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동차 환경에 최적화된 KMS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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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처 = 페스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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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빌리티 이슈 분석] 돌아온 트럼프와 자동차 업계가 맞이할 변화
2-1. 무역 적자, 관세로 해결?
스스로 '관세맨'이라고 칭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속되는 미국 무역 적자를 관세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도입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2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국이지만 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바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액이 1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한 국가들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해, 아직 보편관세에 대한 협상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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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대 무역 적자국 (출처 = 삼정KP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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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와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모든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이 멈출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는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없었으나, 이번 선언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더 강경해진 보호 무역주의에 대비해 관세를 상쇄할 전략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할 경우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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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부과 예정 국가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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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친환경 정책 '축소 또는 폐지'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지 및 축소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발효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대상 전기차 보조금으로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지급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축소하는 대신 도로·다리·댐을 건설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어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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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출처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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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축소 및 폐지 검토에 대해 현대차는 호세 무뇨스를 대표이사(CEO)로 선임하며 미국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세 무뇨스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유럽, 미주 등에서 현대차 성장을 이끌었으며, 미국 내 정관계 네트워크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세 무뇨스는 현대차의 전기차 사업은 세제 혜택 기반이 아니라며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수소전기차까지 생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이 약 100만 대로 확대되었고, 트럼프 당선인이 내연기관에 혜택을 줄 경우 현대차·기아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IRA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축소 및 폐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미국 생산 거점에 투자 해온 국내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배터리 제조사에 주어지는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는 폐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의 여파는 반도체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IRA에 대한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쏟고,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접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州)별로 분리된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를 연방 차원으로 통합하여, 허가된 차량은 미국 전역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체당 자율주행차 연간 배치 제한을 2,500대에서 10만대로 확대하고, 운전석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한 기업들의 전망이 밝습니다. 테슬라(Tesla)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자율주행 허가를 신속히 내 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2026년 양산을 발표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과 로보택시 선두주자인 웨이모(Waymo)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과 2024년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으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당선인의 MAGA 정책은 자동차 업계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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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일본 완성차 기업과 관련 부품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멕시코로 직접 투자된 전체 금액의 80% 이상이 자동차 분야에 쏠려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업체들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 "트럼프 홀려라" 日 자동차 3사 로비비 늘린다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쓴 로비 활동비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크게 늘었고, 내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관세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경쟁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로비 활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유럽 증시에 상장된 주요 자동차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14조원 가량의 시가 총액이 사라졌습니다.
[4] 트럼프 ‘관세 폭탄’ 베트남에 떨어질까 부산 기업 ‘노심초사’
지난해 3대 대미 무역흑자국에 이름을 올린 베트남에 대해서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미국 수출 우회기지로, 중국 기업 상당수가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베트남을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어, 통상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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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스레터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12월에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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