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모빌리티 관련 규제 및 정책이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는 차량 공유 규제가 완화되었고, 유럽에서는 핵심원자재법(CRMA) 채택 및 포괄적인공지능(AI)규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인도는 전기차 장려 정책에 따라 전기차 관세를 대폭 낮춰 화제가 되었는데, 전기차 전쟁터가 될 인도에서 승기를 잡을 기업은 누구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의 규제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크게 완화됐습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유용 차량 등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며, 이는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의 대중화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무거워 내연기관차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를 제한하는 유럽연합의 '유로7'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배터리 경량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유로7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벼운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에는 신차의 약 3분의 2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8]바이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안보 위험' 조사 지시…규제 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된 기술의 위협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차량에 대한 새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전해졌습니다.
인도 전기 이륜차 시장의 스타트업 수가 2021년 54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전기차를 장려하고 석유 수입을 줄이려는 정부의 인센티브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30%, 207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